경남도의회는 정례회를 통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한 해 각종 사업과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이번 예산을 확정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셈본에 따른 정책과 지지단체들의 연관된 부분 예산을 두고 첨예한 갈등과 진통을 겪었다. 그 중에서도 소수 정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선 시·군 모자이크 사업과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전에 수정된 예산에 대해 국비지원 등을 받고 이미 상당부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모자이크 사업과 민간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 등에 대해 수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 예결위가 수정한 대로 경남도의 예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 중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단체의 지원예산도 포함됐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되면서 관련기관과 장애인 단체들은 새누리당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등 물리적인 행사에 들어가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에도 예산삭감으로 농성을 벌여 올해 초까지 넉 달가량 도의회와 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 당시 도교육청이 창원·마산을 비롯해 밀양·진해지역의 장애인 평생학교(시설) 4곳에 1억2000만 원씩 전체 4억8000만 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신규로 등록된 4곳에 5000만 원씩 1억 원 등 전체 8개 시설에 5억8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장애인 평생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심의하면서 기존 시설과 신규 등록된 시설과의 현격한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등록된 8개 시설에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1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사·평가 등을 거쳐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곧바로 도의회 정문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 의원 등원저지 투쟁으로 벌이다 의회 폐회 이후에는 도교육청에서 넉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것이 일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올해에는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가 있어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도청 정문 앞에서 장외투쟁에 들어갔으며 관련 단체들은 새누리당 도지사 보선 후보캠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상황논리가 어찌되었던 간에 글로벌 시대에 이런 일이 매년 되풀이되면 되겠는가. 경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