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 비방·흑색선전 선관위 신속 차단해야
대선 D-5 비방·흑색선전 선관위 신속 차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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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 최고책임자인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5000만 국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흑색ㆍ비방전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의심하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법도 절차도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의심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보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편이 ‘조작’이나 ‘음모’가 아닐까 의심부터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대형 쟁점이 없어 과거와 달리 조용한 선거가 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막판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 뚜렷한 근거도 제시 못하는 찬물을 끼얹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머 커뮤니티 여론조작 음모, 북한 미사일 발사 북풍, 새누리당 알바, 박근혜 아이패드 커닝 등이다. 특히 야당의 주장처럼 국정원의 선거 개입인지, 여당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인지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은 표로써 논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정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주거공간에 무단 진입,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흑색선전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아 현재로선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거 대선 때 이른바 ‘병풍사건’의 주역인 김대업씨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 정연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또 당시 병력비리 의혹과 함께 제기됐던 이 후보 측의 10억 원 수수설과 20만 달러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다. 흑색선전은 수사를 통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끼친 악영향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임을 감안, 비방·흑색선전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히 진위를 가려야 할 책임이 있다. 눈곱만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 신속히 확인하여 시간만 끄는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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