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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는 자원이다<6·끝>협력체계 구축하라
강진성  |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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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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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는 자원순환의 중요한 매개체이지만 우리인식은 폐기물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술적인 분뇨자원화는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있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도내 대다수 분뇨자원화시설은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표류되고 있다. 그동안 해양투기에 의존해오다 갑작스럽게 추진하다보니 주민반대에 부딪히는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도내에는 고성, 합천, 진주 등에서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축산환경의 갑작스런 변화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주변 경종(토지를 이용한 농업)농가까지도 혼란을 일으켰다. 유럽의 경우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착시켰다. 전문가들은 분뇨처리시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한다.

지난 5월 25일 가축분뇨법령개정에 따른 공청회에서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축산환경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 산업체, 지자체, 학계, 언론 등이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8월 조승희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호 분뇨를 관리하는 지역협력형 자원화 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부산물 활용을 권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자원순환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벨기에 플라망지역의 분뇨은행 처럼 축산분뇨자원화 민간기구를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뇨은행은 가축분뇨 수급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액비는 지역의 조사료와 옥수수 밭에 뿌려진다. 공휴일은 살포를 금지하고 공중이 아닌 땅위에 살포해 악취발생도 최소화하고 있다. 분뇨은행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연구기관의 기술적 지원, 지역주민간의 소통 등 지역협력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독일의 윤데마을의 경우 가축분뇨를 이용해 만든 전기와 열을 마을주민에게 공급하고 부산물은 비료로 만들어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축산·경종농가와 마을주민이 윈윈하는 전략을 세운 결과다. 윤데마을은 사업착수단계부터 주민, 대학 연구기관, 정부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진행했다. 축산분뇨로 만든 열은 지역난방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을에 공급했다. 윤데마을의 에너지화시설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역할도 많다. 분뇨처리시설을 늘려 축산농가의 처리부담을 덜어야 한다.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분뇨퇴비 이용농가를 지원해야 한다. 유기농인증마크 처럼 퇴비로 키운 작물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분뇨를 퇴비로 이용했을때 화학비료보다 작물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

박창식 양돈협회경남협의회장은 “소비자가 순환농법을 이용한 농산물을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찾게되면 농가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화학비료의 장점은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점 밖에 없다”며 “액비살포 등 순환농업에 지원금을 더 늘려서 농가가 매력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의 분뇨자원화는 해외에 비해 어려운 여건이다. 마을주민들의 부동산가치 하락에 대한 하락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만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지켜보고만 있어선 곤란하다. 지자체가 나서 독일 윤데마을 처럼 다같이 이익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유럽과 다른 국내 계절과 경작 특성상 모든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국내의 경우 순환농법을 하더라도 1~2모작 하는 농경문화, 장마기간 등으로 인해 연간 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고를 설치해야하는 등 비용도 많이 든다. 박창식 양돈협회경남협의회장은 “국내여건상 정화후 방류하는 분뇨처리장과 퇴비로 이용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처리비중을 50:50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마다 배출량을 분석해 그에 맞는 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이 기사는 경상남도지역신문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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