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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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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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선거는 공동체가 당면한 현안 진단과 대안제시를 통한 미래설계를 두고 정치적 이해 당사자는 구성원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성원으로서는 선택을 하는 엄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본래의 의미이다. 그런데 실제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정치공방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두고 여야가 초박빙의 대선판에 불을 지피려 절치부심이다.

▶국가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대선 전에는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 주 흐름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은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이며 제출자료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이 자료는 밀봉되어서 전달이 되었고 이 밀봉된 자료는 양측 입회하에 개봉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선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당은 무고한 여성과 국가기관까지 끌어들여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기획된 의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야당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복원이 완벽히 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는데, 이런 식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어디에 있느냐고 부실 수사발표라고 성토하고 있다.

▶선거는 대개 희망을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의 사안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두고 정반대의 입장과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다.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의 이러한 논리와 주장에 대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할 필요가 없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앞뒤 흐름에 냉정하고 자신의 판단의 무게가 실린 한 표 행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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