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 박철홍
  • 승인 2012.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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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급 조속히 확대해야”

▲이상영 의원(무소속, 아 선거구)=
지난 3월 공포된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고지대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는 등유 한드럼에 28만원이나 하는 기름보일러는 엄두도 못내고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가 많다. 지역주민들은 겨울만 되면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냐며 민원성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등유, LPG 등과 비교한다면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이 절약되며, 수혜 가구를 5000가구로 잡는다면 지역의 가계부담이 25억원이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세부적 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진주시 시행규칙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진주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28%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조례에 제정된 사항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당부드린다.

“단설유치원 설립 중단하라”

▲강길선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진주시 취원 현황을 살펴보면 3~5세 취원율이 98.5%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유아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에 대비한 아이들의 비율을 보면 사립은 79%, 공립은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아이들은 없지만 유아교육 시설에는 자리가 남아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인가해 주고, 심지어 세금까지 투입해 단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수요조사와 잘못된 교육비 계산으로 시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는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 다. 비합리적 수요조사와 교육비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보육시설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보육시설 인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육시설 인가제한을 위한 조례제정 역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남교육역사박물관 조속한 지정을”

▲배철현의원(무소속, 라 선거구)=
1998년 배영초등학교가 신안동 신축학교로 이전하면서 진주 문화단체들은 옛 배영초등학교를 경남교육역사박물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남도교육청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옛 배영초교 활용방안은 올해 8월 설립 기본방향 연구용역만 완료됐다. 용역결과 설립예정지 검토를 창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진주는 문화예술·교육의 도시로 교육의 역사 또한 깊은 곳이어서 진주에 경남교육역사박물관이 설립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다.

교육역사박물관 건립은 진주의 큰 현안으로 몇 몇 문화단체가 아닌 교육관계자, 진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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