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희망의 정치
  • 경남일보
  • 승인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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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진주시가 빚 갚기 위해 공영개발이라도 했습니까?”

“…….”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거 아껴서 갚은 거 아닙니까?”

“…예.…뭐….”

“그럼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해야지!”

눈 앞이 환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진다. 이래서 나는 아직 멀었어, 3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배운 대목, 채무감축을 지나치게 자찬한 진주시에 질타하는 장면에서였다.

내가 준비한 내용은 이랬다.

“빚 갚았다더니 지금 현재 786억, 내년에 지방채 991억 추가로 발행할거니까…1777억, 오히려 늘었네요?”

“그건…100억 빼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부채로서, 예를 들면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들어올 돈으로 이른바 생산적 부채입니다.”

“그럼 민선 5기 살림을 맡고 보니 부채문제가 심각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그때는 왜 특별회계 부채 226억을 포함시켜 말했습니까? 특별회계 부채가 생산적 부채라면 그건 전임 시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쁘진 않다. 그러나 앞의 의원님의 질타는 발상의 전환이고 관점 자체가 다르다. 시민의 입장에서 쉽고, 명쾌하다.

보건소 문제도 그렇다. 나는 시정질의를 통해 진주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건소 신축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창희 시장이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그랬다.

일반대지를 ‘맹지’라고 하고, 사실과 다르게 사업폐지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폐지 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국비·도비 24억8800만 원을 반납하였다. 그 결과 설계용역비 등 5억4700만여 원을 낭비하거나 보상비 54억9100만여 원을 사장하고 향후 2년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니 나에게가 아니라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10억을 들여 현재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도(2145㎡)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건소 표준면적(3,016㎡)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협소하다는 것이다. 애초 보건소를 신축키로 한 이유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물이 낡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였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건 심각한 문제다.

현재 보건소 리모델링 계획을 중단할 수 없다면 동부권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립해야 한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말 그대로 농어촌이 아닌 도시에 짓는 보건지소다. 보건지소는 보건소만큼은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을 비롯한 만성 질환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 임산부 지원사업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 국비지원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여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지자체에 총 건축 공사비의 3분의 2까지 지원되며 보건의료장비 1억원 한도, 보건사업용 차량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30곳, 경남에는 김해와 통합 전 진해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끝도 없이 줄지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아이를 제대로 뉘일 공간조차 없이 쫓기듯 접종을 하고 돌아서는 아기엄마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어떤 관점에 서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말이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진주시도, 의회도 바로 여기에 고민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치는 만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만인을 위한 공동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의회의 다수를 어떤 정당이 점하냐에 따라 뒤틀리고 비뚤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정치인의 부정부패, 독선, 무능, 이전투구, 막대한 세비는 챙기면서 본연의 의무는 소홀한 채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정치와 정치인을 보면서도 그들은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수 있는지…. 그저 희망의 정치, 그날을 위해 내 소임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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