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국채발행에 극구 반대하며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의 안건심사가 난항을 거듭해 여야가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정한 28일을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기재위, 증세방법 놓고 갈등=‘박근혜 예산’ 반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루는 기재위는 증세 방법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힘으로써 5000억~6000억원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을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향조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와 세율을 직접 조정해 ‘부자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역시 과표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2000만원까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특위도 국채발행ㆍ증액규모 마찰=예결특위는 양당 간사 협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지만 기재위의 세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논의 자체가 발목이 묶인 양상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예산 6조원’은 민주당 주장처럼 지역구 예산이 아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 삶과 관련돼 있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가계부채 해소 등에 쓰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가량 삭감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 1조원 등을 감안할 때 2조~3조원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위의 논의가 지연되더라도 예산안 처리를 무한정 늦출 수 없는 만큼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심사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재위 논의가 가닥을 잡아야 구체적인 예산안을 짤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예산 6조원’에는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이 적지 않아 걸러내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채 발행을 하려면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감면제도 정비ㆍ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증대에 나서는 등 2가지 전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