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했다. 정치가 잘 굴러가야 경제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쳐 잘 돌아간다. 우리 정치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와 사회·문화 등 국정전반에 걸쳐 발목을 잡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과거 구태를 벗지 못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정치개혁 없이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국민들로부터 40%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정치개혁 때문이었다.

정치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상황

정치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과제다. 박 당선인은 지난 8월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힌 뒤 “공천시스템 개혁을 포함해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 정책을 만들고 반드시 실천하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유세 때마다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을 외치며 국민으로부터 혐오증을 불어일으킬 만큼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정치전반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만큼 새누리당에 덧씌워진 ‘부패·비리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끊어내기 위해 국정 개혁과 국회·정당개혁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정치개혁이 실종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올해 마지막 국회가 사실상 끝나가고 있지만 정치개혁안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의 또다른 시금석은 2014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은 최소한 1년전인 올해 6월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월 대선과 함께 치뤄진 경북 경산시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 공약에 따라 무공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박 당선인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두고봐야 한다.

국회와 정당 개혁도 시급하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고 200여가지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욌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해 국회의원 겸직 제한,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연금,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등에 대한 손질이 우선돼야 한다. 또 정당개혁으로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축소가 불가피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때마다 돈 공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어 공천제도에 대한 수술도 시급하다. 박 당선인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 방식을 통한 공직후보자 선출을 비롯해 비례대표 공천 비리자에게 수수 금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고, 비리전력자 공무담임권을 20년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치판에서 퇴출하겠다는 엄벌 의지도 피력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회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을까

정치·정당 개혁은 국회 몫이다. 문제는 박 당선인이 오는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국회가 정치와 정당개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 정치는 여야가 있고 여야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과거 같으면 날치기 통과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것마저도 안되는 상황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선 먼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에다 대놓고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월권으로 비쳐질 수 있다.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정치개혁은 공약은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추진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정치개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더 이상 지체하면 공염불이 될 수 있어 임기 초부터 정치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에서부터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