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환경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함양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추진을 확정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지리산댐 추진에 제동을 건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댐 건설 장기계획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01년에 수립한 1차(2001~2011년)에 이은 2차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10년간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중소 규모 댐 6개와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8개를 신규로 건설한다.

특히 낙동강 수계인 함양 임천에 문정홍수조절댐(지리산댐)과 한강 상류의 오대천에 장전댐 등 2개의 홍수조절댐을 건설해 4개의 다목적댐과 함께 총 2억3700만㎥의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6개의 댐 가운데는 문정홍수조절댐이 1억7000만㎥의 저수용량과 1억2100만㎥의 홍수조절 기능을 갖춰 규모가 가장 크다.

문정홍수조절댐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업추진은 지역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세부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과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안시권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2차 장기계획에 수립된 댐 건설 후보지는 지자체가 댐 건설에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건설이 가능한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주민 등의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댐 건설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고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댐 건설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지리산댐 건설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전국 환경단체와 연계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남원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한 부산 물 공급계획’이 경남도민의 반대로 큰 차질을 빚자 남강댐 여유수량 확보,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계획과 함께 ‘홍수조절 댐’이란 외피만 둘러쓴 채 급조돼 억지 추진된 부산 대체상수원 개발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반면 함양 마천·휴천면의 문정댐추진협의회 측은 “남강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토해양부가 올해 예산안에 편성했던 지리산댐 건설 관련 대안조사비 2억67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최종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은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하루빨리 전면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