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6월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종합감사에서 경남도내 남해군, 거창군, 창원시, 거제시 등 전국에서 190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인·허가 비리 실태를 보면 과연 이러고도 조직이 제대로 굴러왔나 의문이 들 정도다. 단체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부당 인사를 했는가 하면 골프장 용도변경 등 인·허가 특혜, 부당 수의계약 등 막장 행태를 보였다.

감사원이 적발한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는 자치단체와 지역 세력이 한통속이 되어,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민선 18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자치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물론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간 가장 크고 중요한 비리를 볼 때 단체장의 부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단체장들이 인사부정, 뇌물 수수 등으로 처벌되기 일쑤였다. 이러니 부하직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비리가 터지면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을 내놓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언제나 말로만 끝났음을 알 수 있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뒷북감사를 한다고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감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감사기구와 인력의 독립성이 없으니 ‘제 식구 감싸기’로 겉돌 수밖에 없다. 1~2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다 감사부서에 발령을 받고 곧 다른 부서로 가야 할 사람이 동료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지자체의 비리를 보면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 중심으로 ‘끼리 나눠 먹기식 인사’는 조직의 근간을 해치기 마련이다. 이른바 패거리 문화가 형성되면서 주류에서 소외된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일할 맛을 잃게 된다. 비리로 징계를 해야 될 인사가 승진되는 공평무사하지 못한 데 조직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나.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망국 수준의 비리 백화점’ 을 방불케 하는 비리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