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남을 비롯한 지방공약에 대해 분석과 재원예측 등을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줄것을 주문했으나 국토해양부 등 중앙 부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내용은 원칙론을 고수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핵심 공약사업들인 진주·사천 우주항공산업단지 조성,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신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해양플랜트 생산단지조성 지원 등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에서 진주·사천 우주항공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우주항공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박 당선인이 이 사업을 공약사업에 포함시키자 지식경제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의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진주·사천 우주항공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방공약에 대해선 대체로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는 전언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동남권’이라는 명칭을 피하고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이나 기존 공항의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했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찬반 의견보다는 향후 수요조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자는 선에서 신중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 “75건의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면서 “합리적 재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박 당선인의 맞춤형 복지 원칙에 맞춰 소득계층별ㆍ생애주기별 주거대책을 제시하고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의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15만가구(임대 12만ㆍ분양 3만)를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에 대해 공약상의 세제혜택만으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려운 만큼 집주인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세금 대출금액에 따라 정부가 세입자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 바우처’ 제도도 보고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 가구주를 위한 도심임대주택 도입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노인 등의 특별공급 요건을 추가해 노인층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취지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용 등을 건의했고,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수질ㆍ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을 균형있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