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금주 발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금주 발표
  • 김응삼
  • 승인 2013.0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부2처18청→18부2처18청' 사실상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8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18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수위와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담은 소폭의 개편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개편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어 곧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부처나 이익집단이 여야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하며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편안의 큰 줄기는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과 비슷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한 ‘중소상공부’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공방이 점화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정보방송통신(ICT)부’ 차원이 아니라면 부(部)의 총수는 15부에서 17부로 2개 늘어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업무분장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정보통신 전담조직은 정보통신 분야를 각각 총괄하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우대 의지가 반영된 미래창조과학부는 특히 미래사회 변화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자연히 업무축소와 명칭변경이 불가피하고, ICT 전담조직의 신설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외에 중소기업청과 국가보훈처의 위상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보훈처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제가 부활하며 ‘경제부총리’와 ‘복지부총리’가 신설될 지 여부와 함께 정부부처를 업무 연관성에 따라 4~5개 그룹으로 나눈 뒤 총괄장관ㆍ선임장관제로 운영할 지도 관심을 끈다. 국정홍보처 부활, 특임장관실 폐지 논의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