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산시 신기동 일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준공을 맞았다. 무려 10여 년 만의 일이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 후반부터 각종 부담금 등으로 인해 개발이 주춤해졌다.

문제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준공은 하세월이기 때문이다. 이곳 신기동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 2004년 4월 경남도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양산천변 일대 전체 조성면적 13만여㎡로 174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그러나 토지구획지구에 있어 당초 농지에 대한 도시개발지구 지정 자체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실정으로 준공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조합 측은 2000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뇌물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등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이 늦어졌다. 게다가 지주 조합원들 간에 개발 주도권 싸움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폭력사태마저 빚어져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집행부를 결성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새로운 조합을 등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업지구 내 땅을 가진 조합원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밖에도 웅상 덕계동 산 68~1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토지구획지구(20만여 ㎡)의 경우 1996년 5월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갔으나 1998년 지주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공사가 중지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1월 어곡동 산 20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공사 부도 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방치되다 2011년 4월 공사를 재개했다.

특히 대부분의 구획지구 감보율(공용지(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공출(供出)받는 비율)이 50% 이하인데 반해 2009년 4월 경남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웅상 주진동 370번지 일원의 주진·흥등지구(34만여 ㎡)는 감보율이 57%에 달해 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목적은 좋으나 준공까지의 결과는 대부분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준공은 기약할 수가 없다.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파장을 고려해 준공기일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시공사 선정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