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부자 증세’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6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원 총리는 전날 재정부를 시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및 소득 관련 세제 개혁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거래 및 보유와 관련한 부동산 세제를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세 제도를 개선, 국가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고소득층 대상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재정 수입을 늘리고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게 돌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아직 부동산 보유세가 전면 도입되지 않아 값비싼 호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운 편이다.

다만 2011년부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제한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시범 도입됐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날로 극심해지는 빈부 격차가 큰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상하면서 전면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 총리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중장기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기득권층의 저항에 밀려 소득 분배 개혁 추진 움직임이 다시 지지부진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