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신문협회(회장 아키야마 고타로 아사히신문 회장)는 15일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앞두고 “신문·서적·잡지·인터넷 매체에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유럽에는 ‘신문 등 활자 매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공재인 만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며 “지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결국 국력 쇠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신문 뿐만 아니라 잡지, 서적, 인터넷 매체도 지식과 교양을 보급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며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행 5%인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공명당 등은 소비세를 일제히 두자릿수로 올리면 저소득층의 생활필수품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신문협회의 성명은 신문과 잡지에도 생필품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는 이다.

일본신문협회가 지난해 11월 20세 이상 일본인 1천200여 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도입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84%에 이르렀다. 이 중 신문·서적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5.3%였다.

한편 유럽은 부가가치세를 두자릿수로 끌어올렸지만, 생필품과 신문·잡지·서적에는 경감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영국의 역대 정권은 ‘지식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전통에 따라 신문 비과세 원칙을 지키고 있고, 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9%로 인상하고도 신문에는 7%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2.1%)와 스페인·이탈리아(4%)도 신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신문에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국가는 불가리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주(州)별로 세제가 다른 미국에서도 신문에 예외 없이 과세하는 것은 일부 지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