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로의 막대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구조화 방안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 부담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18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첫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양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준표 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8일 부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 때 ‘양측이 갈등과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자’며 조정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첫 회의에서는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김종해 부산시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양 시·도 실무자들이 참석해 경남과 부산의 공동 재정부담 요인인 거가대로 재정부담구조 개선과 김해∼부산 경전철의 MRG 국고지원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년간 매년 400억~500억 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거가대로는 현행 MRG 방식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면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재구조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구조화가 이뤄질 경우 거가대로 수익률은 현행 12.78%에서 6% 이하로 낮아지고 법인세 면제 등을 통해 양 시·도의 재정부담 및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지자체는 이 같은 재구조화를 6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재정부담 구조개선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나 KDI 측과 재구조화 협의를 위한 T/F팀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 부담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해경전철의 경우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국비 지원율이 19%에 불과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국비지원을 도시철도 재정사업 수준인 60%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MRG 비율을 현재 76%에서 74%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민자건설비용에 대한 금융채권에 대한 차환(6%→3~4%)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 지자체간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현안조정회의를 정례화해 격월로 개최하고 울산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부울경 현안조정회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남권 공동 현안 발생 때 울산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