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22조 2800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다. 4대강 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시공, 관리,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로 일관했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사업으로 완성된 16개 보(洑) 가운데 15군데에서 강바닥이 파여나가는 걸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이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은 부당계약 및 준공공사 소홀 등 비리가 확인된 12명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본다. 2010~2011년 1차 감사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보의 안전성, 수질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해 ‘별 문제없다’고 했다 불과 2년 만에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사전에 부실시공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한 데다 뒷북치기 감사로 일관한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여주의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다. 국민과 시민·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문제제기를 외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국책사업의 결과다. 감사원이 시공 5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정권 말에 발표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 종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보의 안전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과 국토부가 ‘진실게임’하듯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전성에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감사원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2년 만에 1차 때와 180도 뒤집힌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 정도인지 감사원은 답해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