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시·도 지사, 통합의 리더십 발휘해야 한다
양 시·도 지사, 통합의 리더십 발휘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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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을 유치해 만든 거가대교 등 민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 보전해주는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도 커진데다 통행료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잘못된 협약의 민자사업이 애물단지가 된 것은 예상 교통량이 실제보다 턱없이 과장 계산된데다 관련 협약이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규정을 고리로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체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에 막대한 MRG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구조화 방안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 부담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8일 부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 때 “양측이 갈등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자”며 ‘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우선 20년간 매년 400억~500억 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거가대교는 현행 MRG 방식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 사업비에 미달하면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재구조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경남과 부산은 같은 뿌리이면서도 같은 사안을 놓고 양 시·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행정력만 소모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안이 생길 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구축이 필요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경남, 부산, 울산의 800만 명은 지난 63년 경남에서 분리하기 전에는 같은 식구였다.

예전에도 경남, 부산, 울산은 상생발전을 위한 기구가 설립됐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양 시·도지사의 출발은 좋았지만 결과를 도출하기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서로 신뢰를 쌓게 되고 막힌 곳도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양 시·도 지사들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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