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낙동강 보 정밀 재조사요구 수용해야
경남도의 낙동강 보 정밀 재조사요구 수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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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총 22조 원의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대역사의 실상이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부실투성이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실의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진상 재조사와 후속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경남도는 합천창녕보와 창녕합천보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정부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합천창녕보와 창녕합천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 재조사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감사결과를 보면 설계에서부터 시공, 보강, 보수는 물론 수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온통 부실투성이다. 4대강의 주요 시설물인 보(洑)의 내구성과 수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관리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감사원의 1차 감사 때와 이번 2차 감사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도 의문이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종합진찰을 통해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 원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줄기찬 문제 제기 속에서 진행된 국책사업이다.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는 제쳐 놓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한 심각한 부실·비리는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런 상식적인 믿음조차 깨어지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의 해법은 정권 이양기를 틈타 문제를 어물쩍 넘기거나 실무자의 잘못이나 비리를 단죄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 제기와 논의를 막았던 시작점으로 돌아가 사업 전반을 재조사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남도의 낙동강 보에 대해 정밀 재조사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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