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기 악화로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던 통영시가 마침내 평택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행이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실업자 구제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다.

실제로 통영지역에는 성동조선해양, 삼호조선, 21세기조선, 신아sb, SPP조선 등 5개 조선소가 있지만, 이 가운데 삼호조선과 21세기조선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바람에 직장을 잃은 사람은 종업원들과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모두 3000명이 넘었다. 또 신아에스비 등 살아남은 업체들도 직원 수를 감축하며 비상경영으로 버티는 등 심각한 경영난과 고용위기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에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에 앞으로 1년간 105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5000명 이상의 근로자와 통영시 전체 사업장의 12%에 해당하는 335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통영지역 조선소 관계자들은 일단 이번 소식을 지역의 그 누구보다 더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천억원이 지원된 평택시보다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원금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와 사업주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이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소급 가입이 잇따를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지정을 계기로 통영시가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더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