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정책공약의 큰 이슈가 되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맞물려 도내 대학들이 2013년 1학기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결이라는 지적이다. 경상대학교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평균 0.1% 인하한데 이어 한국국제대학교가 등록금을 0.2% 인하했고, 연암공업대학과 가야대학교가 1% 인하를 결정했다. 한편 경남과기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학교는 전년대비 동결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좀 더 인하율이 크기를 바랄 것이고, 대학당국 입장에서는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인상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는 사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의 차이, 수도권과 중소도시 지방대학의 차이 등을 감안해야 하는 문제이다. 알다시피 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은 한 학기 등록금이 800만원 정도인데 비해 도내의 국립대학은 180여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립과 국립대학 등록금 인하율을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받는 등록금 대비 등록금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수도권과 지방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 문제도 있다.

도내 한 사립대학의 기획처장은 교비가 수천억씩 쌓여 있는 수도권 사립대와 지방중소 사립대는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지방 중소대학을 위한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교과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국 250여개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11조1500억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사립대학들은 남은 돈을 계속 쌓아 두고도 등록금 인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관계자는 “사립대들의 누적 적립금이 11조원을 넘어서고 등록금이 20% 이상 뻥튀기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등록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대학들이 쌓아 두고 있는 적립금을 장학금으로 돌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추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대학등록금 인하 뒤에는 대학운영의 여러 측면에서의 삭감계획이 뒤따르기 때문에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들은 대학운영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학등록금 인하의 허와 실을 잘 판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