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지역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 위해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위가 자문위로 존속할 경우 주무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넘겨 지역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제안은 지난 5년동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을 담당했던 지역발전위 홍철 위원장의 ‘고해성사’여서 주목된다.

홍 위원장은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상생포럼 연구발표회’ 인사말을 통해 “지역정책은 17개 시·도와 10여 개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와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위의 간사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선도산업과 같은 신산업에만 골몰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며 “지역위가 지휘봉을 넘겨 받아 행정위원회가 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예산권도 있는 기획재정부에게 상근 부지휘자의 지휘봉을 맡겨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현 정부 지역정책의 책임자로서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이라며 “과거 정부와 지나치게 차별화를 시도한 현 정부가 지역정책의 조정기능을 각 부처로 넘기면서 지역위를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는 자충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정책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참여정부는 악기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휘자가 전횡하는 바람에 불협화음을 냈다”면서 “그 바람에 MB정부는 지휘자를 유명무실한 명예 지휘자로 만들고 제1 바이올리니스트인 지경부에게 지휘봉을 넘겼지만 그는 자기 연주에만 몰두해 전체 연주는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원칙적으로 지자체 몫이지만 준비가 아직 안 된 만큼 중소기업청이 책임부처가 되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며 “지자체는 현재 지경부가 맡고 있는 테크노파크(TP)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넘겨 받아 자치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