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상황인 경남도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현재 부채를 5년 안에 절반가량을 줄이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의 공약인 진주 제2청사 건립은 재정사정과는 상관없이 확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달 현재 1조3488억원인 도 부채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 2017년 말까지 6608억원을 줄인다는 고강도 채무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도의 목표대로라면 5년 후에는 부채규모가 688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경남도가 자칭 ‘2013~2017년 경상남도 채무관리 5개년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기채발행이 더 이상 안될 정도로 극한에 내몰린 재정상황 때문이다. 도의 현재 부채규모는 행정안전부 기준 부채비율(총예산 대비 채무액)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 비율이 25%가 되면 기채발행이 불가능해진다. 매년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예산편성 관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윤 부지사가 밝힌 경남도의 부채는 차입금 1조988억원, 자체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전용 2000억원, 채부부담행위(외상사업) 500억원 등이다.

하지만 경남도개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부채 5812억원을 포함하면 경남도의 현재 부채는 2조원에 육박한다.

경남도는 세입은 정체돼 있는데 반해 전임 도지사들이 각종 공약사업 및 대규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채무 상환액에 비해 발행액이 많았던 것이 채무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로봇랜드 조성사업, 장기 현안사업, 무리한 공약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 점검단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민자사업에 따른 최소운영 수입보장금(MRG) 부담도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거나 보장률을 바꾸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는 대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30%를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김해유통관광단지를 조기에 매각해 600억원 정도를 조기상환에 활용키로 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중복 유사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대형공사 설계변경 심사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홍 지사의 주요 공약인 제2청사 건립은 재정상황과 상관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부지사는 “제2청사 건립은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재원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