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산형성지원, 재원 확보가 문제다
교육자산형성지원, 재원 확보가 문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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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저소득층 계층과 다문화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육자산 형성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처음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는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저소득 계층과 다문화 가정 1000가구를 대상으로 ‘교육자산 형성 기금운용’에 관해 설문조사해 ‘교육자산 형성지원 프로그램(EAB)’을 도입, 운영하기로 결론을 내린 데서 비롯된다.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도내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기회의 박탈과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시켜 3단계 과정을 거쳐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등에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저소득 가정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매칭형태로 기금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제도시행은 경남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기대가 크고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경남지역 교육자산 형성지원 프로그램 연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등 도내 저소득 계층 가구 98.2%가 대학 등록금이 ‘부담’이 되고, 이 가운데 67.6%가 ‘매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로서 저소득층 가구 중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응답 가구의 77%가 별도의 준비를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제는 지원의 파격성에서 비롯되는 만큼의 재원확보다. 2013년 상반기까지 500억 원의 기금을 모금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작년 연말 현재 100억 원대를 겨우 넘어선 것에 대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적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척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사업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원확보 일정과 총체적 계획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각종 사업에 지방비를 써야 하는 매칭방식이 많고 지방세수가 줄고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등 또 다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의 큰손인 지자체의 설득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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