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견청취' 제도개선해야
'도의회 의견청취' 제도개선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2.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설을 앞둔 지난 8일 경남발전연구원장에 김정권 전 국회의원, 재단법인 경남도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에 강모택 전 도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출자·출연기관장 임용은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반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도단위 기관장의 자질을 검증하여 공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과 임명 후유증으로 홍 지사와 야권 도의원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인사청문 절차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와 경제환경위의 인사검증 결과 김 내정자는 ‘적격’ 의견이 우세했지만, 강 내정자는 ‘부적격’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지사는 “갑자기 부친상을 당한 강 내정자가 의견청취 전날 출상을 하는 등 경황이 없어 도의회의 의견청취에 대비가 미흡했다”며 “강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개혁연대 경남도 의원들은 “도의회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짓밟는 독선주의의 표현이자 독재자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홍 지사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도민과 의회를 농락하는 이러한 일방통행식 태도에 대해 전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견청취외 임명과정에서 빚어진 홍 지사와 야권 도의원의 마찰은 사실상 예고된 결과였다. 홍 지사는 단순히 도단위 기관장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청취’로 받아들인 반면 야권 도의원들은 실질적인 ‘인사 청문회’에 준하는 후보자 검증절차로 생각했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불거졌다. 급기야 홍준표 도지사와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합의한 ‘의견청취 비공개’ 원칙도 깨졌다.

경남도나 도의회는 이번 의견청취를 ‘일단 한번 해보자’는 보여주기식 한건주의로 접근하진 않았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고 해도 ‘제 논에 물대기식’의 자의적 검증절차는 불필요한 대립만 야기시킬 뿐이다. 의견청취가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공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상호합의에 기초한 제도개선과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