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중대도발…"모든 대응방안 검토"
'오바마 2기' 중대도발…"모든 대응방안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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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에 한ㆍ중ㆍ일 등 핵심관련국과 공조 강화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강행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추정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 50분, 북한이 핵실험을 공식 확인한 지 약 1시간만인 새벽 1시 45분(미국 동부시간 기준)께 직접 비난 성명을 발표됐다.

엄중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이는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고,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보리,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단호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일단 북한을 응징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종잇조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어떤 것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과거 북한에 취해진 다양한 제재 방안 가운데 북한이 실제로 고통을 느낀 방안을 골라 ‘맞춤형 압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우선 추진하면서도 외교, 군사, 금융부문 등에서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에는 북한 수뇌부의 ‘해외 통치자금’을 동결하는 이른바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와 같은 금융제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직접 당사자격인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미국측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측은) 핵실험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후속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면서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실제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무기 실험을 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핵능력이 강화된 상황으로 확인되면 국제 비확산 체제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도 강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응징 국면이 정리된 이후 북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협상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2기 출범에 맞춰 북한이 도발한 만큼 미국 정부로서도 대북 정책의 기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강한 압박과 함께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줄여나갈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12일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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