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은 섶지고 불에 뛰어든 오판이다
북한 3차 핵실험은 섶지고 불에 뛰어든 오판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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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2일 기어코 화를 자초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폭발력이 커지고 원자탄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동포를 볼모로 삼는 반민족 도발행위는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은 이번 핵실험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이번 역시 미국의 ‘적대시 정책’ 탓이라는 낡은 주문을 들이댔지만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핵개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정권의 영속성을 보장받는 한편 동북아의 군사적 강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앞선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정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중단을 촉구하고 경고를 보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 단추를 눌렀다.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결의를 부른 장거리로켓 발사 2개월 만에 국제사회와 한국을 상대로 더 큰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침해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해 실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강변했다.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2차, 3차 조치를 취하겠다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핵을 무장한 북과 핵이 없는 한국 사이의 전력 균형은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확충해 나간다 하더라도 북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게 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겁박했던 지난 12일 이전인 11일까지와 기필코 핵실험을 강행한 한반도는 이제 완연히 다르다. 그래서 당장의 선택 대안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의 무효선언으로 백지화돼 버린 만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전후해 철수시켰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핵을 버리거나 줄이는 마당에 북한이 핵무장의 길을 걷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 국제사회를 겁박하겠다는 행동에는 보상이 없으며 가혹한 제재가 뒤따를 뿐이다. 북한의 핵이 현실화됨으로써 안보전략을 새로 짤 때는 3차 핵실험이 후회하도록 강력 제재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섶지고 불에 뛰어든 자기파괴적 오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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