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41일만에 사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41일만에 사퇴
  • 김응삼
  • 승인 201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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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62ㆍ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결국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공직후보 사퇴의 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1일 만에 중도 낙마하게 됐다.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서울법대를 나온 TK(대구ㆍ경북) 출신 정통 법관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06~2012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그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첫 헌재 소장 후보자였다.

 이에 따라 차기 헌재 소장 후보 인선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자가 오늘 오후 6시30~40분께 전화를 걸어와 직접 작성한 ‘사퇴의 변’을 전달했다”면서 “입장과 관련해 특별히 다른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1∼22일 인사청문회에서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공동저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가족동반 해외출장,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청문위원들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며 이후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름가량 칩거하면서 일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로 지난달 21일 이강국 전 소장 퇴임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온 헌재 소장 공백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과정에 최소 2∼3주가 소요되는데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아 다시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소장 후보자 지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헌재 소장 공석사태는 지난 2006년 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의 중도낙마로 인한 140일간의 공백 이후 7년 만에 재발한 것이다.

 전 재판관은 절차상 문제와 코드인사 논란이 빚어져 임명 동의가 지연되자 자진해서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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