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에서 선박 검사 의무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뉴욕발로 보도했다.

교도는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을 인용, 군사물자 등 거래가 금지된 대북 수출입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각국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안보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과의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선박의 화물을 검사하도록 각국에 요청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의심 선박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했지만 중국이 반대함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

만약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서 의심 선박 검사가 의무화될 경우,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는 나라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