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기회
한국농업의 기회
  • 경남일보
  • 승인 20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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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야기]이상대 박사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져온 자본주의 가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이론의 한계와 무력화에 대한 반성이 크게 일고 있다. 자원 투입대비 산출액의 크기로 계측되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할 때 농업은 자본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쇠퇴산업의 처지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구촌의 자원과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천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기회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은 에너지의 원천적인 제조산업인 동시에 친환경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태양열을 흡수하여 인류와 가축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동시에 온실가스(CO₂ 등)를 흡수하여 산소로 변환시키는 원천적인 대기정화산업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우리농업은 암울한 상황으로 치달아 한국농업의 붕괴를 점쳤지만 개방 이후 15년 동안(1995~2010) 연평균 1.6%의 실질적 평균성장을 이어왔다.

한국의 농업여건은 높은 농지가격과 임금수준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비는 경쟁대상국(중국, 미국)보다 3~4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개방 15년의 경험은 지나치게 낮은 한국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에 기초하여 형성된 한국농업의 장래에 대한 패배의식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물인 농산물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가운데 최근의 흐름은 디자인, 브랜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기준이 가격이 아닌 건강성, 안전성 등 비가격적인 요인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하게 되어 값싼 해외 농산물과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였다.

우리의 이웃에는 G2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안정된 소비시장이 있다. 물론 가격 경쟁력에서는 뒤질지 모르나 품질과 안전성으로 승부를 건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곡물파동의 여파 속에서 한국농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려면 국내농업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생산 기능 외에도 공산품 소재산업, 고령화된 노동력 등 한계적 자원의 고용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인의 고품질 식생활에 기여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면 한국농업의 미래는 장밋빛은 아니라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기회의 땅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상대박사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과학센터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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