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간 의견 차이가 확연히 들어났다.

특히 국가산단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지정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산업 육성 ▲낙후지역개발 등 요건에 맞는 것이 단 한건도 없어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도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은 물 건너 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헌재 경제2분과 간사는 14일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주최 박대출 의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면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 이동민 산업입지정책과장과 지식경제부 최남호 기계항공시스템과장은 국가산단 지정에 부정적이었다.

이 과장은 “항공우주산업위 경쟁력이나 발전가능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집적화 발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과다한 국가산단 요구에 따라 2011년부터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산업 육성·낙후지역개발· 2개 시도 연접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지정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국가지원은 차별없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법 선택이 적절하다”며 “지식경제부는 항공업계가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에 ‘항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업계 수요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 상반기 내 통과될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바로 반박하는 것으로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20일 발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안영수 방위산업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전체 항공산업 매출액의 74.8%, 수출, 업체수, 고용 측면 등에서도 60~70% 이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진주, 사천, 창원 등의 경남 지역은 항공우주클러스터의 최적지이다”며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국가자원의 집중을 통한 효율 극대화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김석기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경남은 항공산업을 위한 산학연 구조가 완벽히 구축되어 있다”면서 “2020년 매출 1천억 원대 항공강소기업 10개 육성,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기능강화 등의 항공산업 육성 및 추진전략을 짜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2020년 생산 2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통한 항공산업 글로벌 7 도약을 위해선 항공산업 분양의 클러스터화가 필수적”이라고 했고,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박사는 “민수기술을 축적함은 항공부문 군수기술의 축적으로 국방 등 시너지 확립이 가능하고 우주개발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만큼 항공산업은 경남에 반드시 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김형준 상무는 “개발·생산·시험 등 통합체계 구축 및 부품·소재업체 유치로 클러스터 조성과 미래 국가 항공산업의 햑심거점이자 동북아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선 진주·사천에 항공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 조기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항공산단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