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사실상 중단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사실상 중단
  • 황용인
  • 승인 201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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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실시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의회 인사 검증제도가 도의회 여·야 의원들간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논란을 빚어오다 결국 중단 위기를 맞자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홍준표 도지사가 최근 일선 지자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제도 중단을 언급한데 이어 이를 제안한 의장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기관 대 기관과의 협약 체결 15일여만에 단 한번의 인사검증으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지난 15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 부활 22년 만에 어렵게 시작되었던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전 소관 상임위별 의견청취가 도지사의 중단 선언으로 이어져 제안자인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하지만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과 소관 상임위별 의견을 수렴하여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전국 처음으로 시도된 인사검증제도가 관련 법령의 근거도 없이 신의성실의 정신에 따라 맺어진 협약을 근거로 시작된 ‘비공식·비공개·비안건의 원칙이었다”며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바람에 본 협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사 검증제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오면서 도의회 여·야 의원간의 소모적 논쟁과 함께 정쟁으로 치닫는 부작용에 대해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장은 “이번 의견 청원 결과를 두고 경남 도내 정치권의 도당까지 가세하는 것은 순수한 본질을 훼손하는 정략적 접근이 매우 유갑스럽다”며 “진행과정을 두고 볼때 본진은 퇴색되고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시도된 인사 검증제도의 중단 선언을 언급한 홍준표 지사와 김오영 의장에 유감을 표시하며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사 검증과정에 불궈진 사전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도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에 크게 어긋남이 없지만 도지사가 임명전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를 했다”며 “특히 인사청문회가 중단되어지는 사태의 본질은 홍준표 지사가 인사검증을 통해서 측근과 보은인사를 할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고 이에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도지사가 계속 중단하겠다고 할 경우,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여론을 통해서 관철시켜나갈 것을 밝히고 있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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