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불거지는 장관내정자 의혹들
속속 불거지는 장관내정자 의혹들
  • 김응삼
  • 승인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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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포탈·이중국적·재산·병역문제 '제각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組閣)을 완료한 지 하루만인 18일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의혹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의혹과 증여세 포탈 △공직 퇴임후 경력 △국적과 병역의혹 등이 백화점식으로 속속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혹과 증여세 포탈=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 내정자는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현 내정자는 증여세 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 1989년 구입한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2005년 당시 25살이던 딸에게 증여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채무까지 딸에게 증여한 것이 증여세를 줄이려는 ‘편법’으로 지목받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그는 1986년 부인 및 당시 8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의 임야 21만여㎡를 매입했는데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증여세 미납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가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노량진의 한 아파트를 2011년 두 아들에게 증여한데 이어 지난해 3월 두 아들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세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변칙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도 재산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내정자의 장남이 2011년 7월 군 제대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계약했는데 연봉 3500만원의 10배에 해당한다”며 전세자금을 황 내정자가 불법 증여하지 않았는지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황 내정자는 “자립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3억원을 대여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년 2월까지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받았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증여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내정자는 이밖에도 1999년 부인인 최모씨가 경기 용인시 수지의 5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으며, 공직 퇴임 후 대형로펌에서 한 달에 1억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퇴임 후 경력문제=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공직퇴임 후 무기수입 중개업체에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억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국방장관 내정자로서 적격성 시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그는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로 보수를 받은 점, 부인이 리튬전지 군납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점, 장남 근무 회사 2곳이 국방부로부터 대형사업을 수주한 점, 육군 2사단장 재직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통장으로 관리한 점도 의혹으로 떠올라 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경주 소재 사립대인 위덕대의 총장으로 취임한 경위를 놓고 위덕대가 서 내정자의 총장 취임 직전 교과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점으로 볼 때 위덕대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 내정자를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국적과 병역문제=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이중국적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취득 신청을 냈고 14일에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는 1977~1979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는데 황 내정는 “꾸준히 담마진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도 대학생 시절 폐결핵에 걸려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신체검사에서 폐결핵 판정을 받아 깜짝 놀랐다”며 “이후 요양하며 군대에 가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현오석 내정자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내정자는 각각 결핵성 골수염, 디스크, 눈ㆍ관절 등 질환으로 보충역으로 복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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