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행정복합타운 결국 좌초되나?
마산 행정복합타운 결국 좌초되나?
  • 이은수
  • 승인 2013.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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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발제한 기간 5년 지나도록 사업 표류
6년째 표류하고 있는 마산 행정복합타운이 결국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오는 23일이면 행정타운 건설을 위해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끝이 날 상황이지만 행정당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 복합행정타운은 법적 개발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간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창원시 신도시 조성과 관계자는 “1회에는 3년간 개발을 제한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5년동안 연장한 것이 금년 2월 23일까지다. 그런데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 포기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끝나면 지주들의 개발행위가 이뤄져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타운 건설이 백지화되면 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개발공사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사업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올 상반기쯤 포기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어서 뒷북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마산행정복합 타운에 당초 입주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 모두 11개였으나 이후 입주기관은 회원구청 등 5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경남개발공사측은 적자를 감수하고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결국 지난 2007년 마산 준혁신도시 무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추진된 행정복합 도시 사업이 표류 6년만에 포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남도의 과다한 부채 해소 대상에까지 마산행정복합타운이 포함돼 사업추진에 더욱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경남도는 도가 안고 있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지난 4일 추진중인 사업 중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백지화하거나 규모 축소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마산지역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무리한 공약사업으로 분류, 백지화를 포함한 근본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전임 김태호 지사 시절인 2007년 경남개발공사를 시행자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장기간 표류하자 지난 해 11월 이 지역 주민들이 빠른 사업 이행을 위한 주민 궐기대회까지 갖기도 했다. 특히 이 지역은 GB해제 지역이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GB해제가 원점으로 돌아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회성동의 한 주민은 “구체적 실현가능성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주민들의 발만묶어 놓았던 마산 행정복합 타운이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정치판에 주민들이 놀아났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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