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외국인 전담부서 필요
다문화가정·외국인 전담부서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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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동 기자
함안군은 인근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많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체가 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함안군은 치안지역이 광범위하고 치안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민·관 경찰이 사회안전망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TF팀을 구성, 치안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외사계에 의하면 함안군 외국인 수는 총 3329명으로 중국인 605명, 베트남 1182명, 인도 296명, 우즈베키스탄 399명, 캄보디아 152명, 스리랑카 125명, 필리핀 111명 순으로 나타나고,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공단 등 개별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내 외국인의 각종 범죄건수도 2009년 26건, 2010년 32건, 지난해 38건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외국인들의 범죄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 절도, 아동 ·여성 성폭력사건, 음주, 무면허, 묻지마 범죄 등 38건에 대부분 폭력과 성폭력 범죄가 많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이들 외국인 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범인 검거율은 낮아 지역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치안협의회는 주민과 행정 경찰이 협력해 주소지 체계정립과 취약지점 CCTV설치 확충을 협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자생된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해 사전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외사인력은 부족한 실정에 외국인에 대한 신원과 거주지 파악이 불분명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수사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그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방문해 소통에 나서고 또한 경찰협력단체와 협조, 생활비 보조와 취업알선 등 생활에 불편한 애로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특히 외국인과 함께 야간 순찰계도 활동을 펼치는 등 다각도의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하면 불법 체류자 등의 연고지 신원조회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가중돼 초기 검거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에서는 외국인들의 인적사항 파악과 성향분석 및 최근 일어나는 범죄행위 파악과 범죄예방, 성범죄 교육 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우리 모두는 외국인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이웃으로 배려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한 사회에 만연한 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폭력 척결에 민·관이 다함께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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