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본회의서 '댐 백지화 촉구' 결의문 채택
하동군의회(의장 이정훈)는 19일 오전 10시30분 본회의장에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섬진강 상류지역에 건설을 추진 중인 내서댐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제의 내서댐은 국토해양부가 여수와 광양시 지역의 공업용수 공급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저수용량 21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날 결의문은 김진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섬진강 상류의 기존 5개 댐으로 인한 방류수 고갈에 따른 하류지역의 바다화 현상으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군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백지화 대책을 거듭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군의회는 특정지역을 위한 인위적인 댐 건설로 섬진강 하구는 급격한 바다화로 인한 죽음의 강이 돼 가고 있으며 재첩 생산량 감소와 농경지 지하수 염분 피해, 상수원 염해로 취수장 이전 및 하천 내 퇴적토 발생에 따른 유수장애 등 관련 피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섬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섬진강·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즉시 개정하는 등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섬진강 수계 자치단체와 즉시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경남시군의장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문제의 내서댐은 국토해양부가 여수와 광양시 지역의 공업용수 공급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저수용량 21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날 결의문은 김진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섬진강 상류의 기존 5개 댐으로 인한 방류수 고갈에 따른 하류지역의 바다화 현상으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군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백지화 대책을 거듭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섬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섬진강·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즉시 개정하는 등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섬진강 수계 자치단체와 즉시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경남시군의장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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