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타협, '空席 정부' 빨리 해소해야
여야는 대타협, '空席 정부' 빨리 해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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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열려 축하할 일인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새 정부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먼저 새 정부가 첫 발을 내디디려 하는데 아쉽게도 틀이 갖춰지지 못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만 있고, 부처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이 이명박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한시적 동거’를 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장관도 한 명이 없다. 결국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발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은 빨라야 다음달 10일쯤에나 진용을 모두 갖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적어도 2주 가까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희망찬 팡파르와 달리 새 정부는 반쪽으로 출범하고 말았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해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도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하는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나 시작될 예정이다. 그나마 제대로 진행되리라는 기약도 없다. 청문회는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평행선 그 자체다.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 노력이 절실하다. 전임 대통령이 낮은 지지도를 기록하며 물러난 원인의 하나도 불통이다. 야당 역시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새 정부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정치권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 이후 거듭 다짐한 ‘새 정치’를 벌써 잊었는가. 여야는 대타협을 통해 ‘공석(空席)정부’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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