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울산광역시를 예로 들어보자. 울산시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올릴 수 있을까. 혹자는 1970년대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연기를 내뿜는 석유화학 공업단지를 떠올릴 수 있겠고, 혹자는 SK, S-OIL,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생산 인프라의 끝에는 환경오염 도시로서의 울산시와 이 울산시를 가로지르는 오염된 태화강을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의 울산시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도약하기에 이르렀다. 즉 울산시가 개발 초기에 한때 오염도시로 부각된 바가 있으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공기가 더없이 좋아졌고 먹는 물 또한 지난 50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해졌으며,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태화강의 경우 상류와 하류가 각각 1급수와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과거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도시로 선정된 울산시가 개발이 곧 파괴요 환경오염이라는 환경 비관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였다면 오늘날의 환경도시 울산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발과 부의 축적이 더 이상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즉 경제발전 초기에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심화되지만, 국가경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조건이 크게 개선된다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을 생각해 보자.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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