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기에 대한 낙관론
환경위기에 대한 낙관론
  • 경남일보
  • 승인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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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오늘날 우리는 환경위기에 대한 기사를 보지 않는 날이 없다. 환경위기가 이미 닥쳤거나 곧 다가올 것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기사가 매일 아침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수면 상승, 핵 폐기물,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물에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독성물질에 관한 기사가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이는 우리의 생활이 그리고 생활방식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 하늘, 바다, 토양, 강을 오염시키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자원을 낭비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구는 더 이상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쾌적한 삶의 터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이미 환경에 관한 보증서가 되어버린 미래 비관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유한 사회는 본질적으로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가 점점 더 부유해질수록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할 것이고, 인구는 과잉상태가 될 것이며 지구의 소중한 땅, 공기, 물을 더욱 오염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파괴하기 이전의 지구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순 없을까.

울산광역시를 예로 들어보자. 울산시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올릴 수 있을까. 혹자는 1970년대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연기를 내뿜는 석유화학 공업단지를 떠올릴 수 있겠고, 혹자는 SK, S-OIL,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생산 인프라의 끝에는 환경오염 도시로서의 울산시와 이 울산시를 가로지르는 오염된 태화강을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의 울산시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도약하기에 이르렀다. 즉 울산시가 개발 초기에 한때 오염도시로 부각된 바가 있으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공기가 더없이 좋아졌고 먹는 물 또한 지난 50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해졌으며,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태화강의 경우 상류와 하류가 각각 1급수와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과거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도시로 선정된 울산시가 개발이 곧 파괴요 환경오염이라는 환경 비관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였다면 오늘날의 환경도시 울산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발과 부의 축적이 더 이상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즉 경제발전 초기에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심화되지만, 국가경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조건이 크게 개선된다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을 생각해 보자.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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