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도청공무원 됐다
현직 변호사가 도청공무원 됐다
  • 이홍구
  • 승인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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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송무담당 맡아…연봉 5000만원 수준
현직 변호사가 사상 처음으로 경남도청 공무원에 임용됐다.

경남도는 현직 변호사인 고준석(39)변호사를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으로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행정 5급 공무원이 맡아오던 소송총괄 업무를 실무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지방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한 것이다. 계약직 채용시험에는 변호사 자격자 7명 등 총 8명이 응모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고 변호사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고 변호사는 도 관련 소송업무 수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소청심사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청문에 관한 사항 등 송무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2년(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연봉은 5000만 원 수준이다.

고 변호사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아 현재 부산에서 ‘고준석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 현장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었다”며 “경남도와 관련한 소송 등 송무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송무담당에 변호사 출신을 채용하게 된 것은 소송건수가 2007년 134건에서 2009년 172건, 2011년 19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98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등 도 관련 소송업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함에 따라 승소율 제고 등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변호사 출신을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중이다.

진말연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경남도가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소송업무도 늘어나고 소송내용도 복잡해 일반 공무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채용돼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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