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다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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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대학생과 실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기업체·대학과 함께 손을 맞잡고 대학생들의 취업확대에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경남도-기업체-대학이 3자 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대학별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하는 등 정책조율을 한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기업은 도내 대학생 우선취업을, 경남도는 해당기업에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한국항공우주 대표와 도내 3개 주요대학 총장과 함께 도내 대학생 우선 채용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중장년 실직자의 새일 찾기 지원을 위해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1억4500만원을 투입해 실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졸자를 비롯한 20·30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태반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는 2년 사이에 9%가 늘었다. ‘한시적’으로 일하는 대졸자도 10%가 증가했다. 이렇다보니 대학을 다니기 위해 들인 비용만큼도 회수하지 못하는 대졸자가 180만명이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한 20대 여성이 일간지에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어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 대한 대안부족도 문제다.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 급여액이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아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재취업도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워,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실직하면 가정 경제가 파탄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중산층 70% 달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복지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일자리=복지’라는 판단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남도가 기업과 대학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 역시 일자리 창출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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