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폐업,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의료원 폐업,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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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내린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폐업결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높다. 폐업결정은 정관상 조례에 의해 해산하도록 하고 있다. 도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전격 결정했지만 도의회의 승인사항인데도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도 높다. 여권 일각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60억 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여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도는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추세로 갈 때 회생 가능성도 없고 도민의 혈세를 끝없이 투입하거나 3~5년 안에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 3년 내 파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는 데도 부채가 쌓이도록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측이 뭘 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2005년도 지방의료원연합회 자료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5곳만 흑자를 냈을 뿐 나머지 85%인 29곳은 평균 13억8000만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전국의 의료원 중 폐업결정을 내린 곳은 진주의료원을 제외하곤 공공성을 감안, 한 곳도 없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파급이 큰 데도 도가 밀실에서 속전속결 처리하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달 26일 폐업결정 기자회견 직후 도의원들과 접촉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 의료시설이면서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새 정부 취임 하루 만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병원 확충 등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고, 지역거점 병원 육성은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다.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결정하자 지역정가에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추진을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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