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국민운동
국가발전 국민운동
  • 경남일보
  • 승인 201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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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호 (언론인)
올 겨울엔 기록적 혹한을 몰고 왔다. 대통령 선거가 어느 때보다 열기가 높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파가 밀어붙인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야 모든 독충들이 다 죽고 봄엔 기름진 대지 위에 풍년을 예약한다고 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정치권 주변에도 독충들이 있다고 하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독충들은 다 죽고 정치쇄신의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MB정부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00석 정도, 통합민주당이 15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빗나갔다. 박근혜 특유의 지도력도 있었겠지만 통합민주당엔 종북세력이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고 그 상황에서 총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참패했으며, 대선 역시 종북세력 때문에 선거에 참패했다고 보는 측도 있다.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을 잘 알고 있다. 김일성의 대남공작 전술은 학생들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자체 붕괴를 꾀했다면, 김정일 대남공작은 정치·문화·언론분야에 공작원을 침투시키려 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확인됐다. 중북세력의 확산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본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형태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양대 선거에서 민심의 향방을 깊이 명심하고 국회에서 환부를 수술하고 종북세력들을 정치권에서 모두 쫓아내야 할 것이다.

혁명적 정치개혁

새로운 정치개혁, 혁명적 정치개혁이 있어야 한다. 산업·기술개발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불신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한 관계 법률의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양당의 선거공약 사항이니까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면장, 동장까지 선거로 뽑아야 완전 민주국가가 아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사, 시장, 군수, 시·군 의원만 직접선거로 뽑고 도의원은 시·군 의원 중에서 파견하면 된다. 대학총장, 교육감, 농협, 수협 등 각종 조합은 조합장 선거가 필요없다. 선거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가. 국력소모뿐만 아니라 선거 때문에 국민들의 상호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수협은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권력형 부조리는 엄벌에 처하고 재산형벌을 개정해 추징제도는 벌금형으로 바꾸고 액수도 높여야 한다. 또 선거 때 이해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률제정이 있어야 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국가발전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양대 강국 속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국가건설을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대통합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발전 국민운동본부’로 바꾸고 본부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라. 세계는 기술전쟁, 판매전쟁, 환율전쟁 등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는 기업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장사 잘해서 그 이익금으로 먹고사는 국가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재외 한국인 500만 시대에서 한류가 온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민적 동력을 찾아야 한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고 어떻게 하면 일본과 중국을 능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내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운동이 국가 발전 국민운동이다. 국토가 좁다고 큰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발전 국민운동본부’에서 민족의 동력,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해 보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서 국민실천 요강을 만들어 전진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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