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공공성
진주의료원의 공공성
  • 경남일보
  • 승인 201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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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과 관련한 파장이 심각하다.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남도는 300억 원에 달하는 만성적자와 경영 정상화 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원이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이다. 공공성이 상위가치이나 지나친 적자는 공공의 부담이 된다. 흔히 공공성과 수익성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이 능률적·합리적 관리를 통해 최소 경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은 공공성의 극대화와 적자의 최소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수익성 위주의 지방의료원 평가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퇴색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젠 다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일치한다.

서부경남 의료취약 계층의 중심 진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 파업이나 자연재해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행려환자를 위시한 특수 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담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관심이 중요하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발단은 수익성뿐 아니라 공익성 면에서도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진주의료원은 환자 수는 일정 수준인데 반해 직원 수는 계속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성이 민간·공공의료원 평균수준에 미달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인 의료급여 환자비중도 2009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파행적 재정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존립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강화와 함께 고통을 공유하는 자체 혁신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여러 사례처럼 지역의료원장 직책을 의사가 아닌 병원행정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진주의료원 폐지는 병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경남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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