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권의 대형사업인 ‘마산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및 ‘마산교도소 이전 및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두가지 난제는 정치권에서 적극 추진했으나 시행기관에서 발을 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주민들은 무분별한 사업계획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며 손해배상청구 등 집단반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등 행정기관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좌초 위기에 놓인 마산 행정복합타운·교도소 이전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응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장밋빛 공약에 포기수순 밟는 ‘마산행정복합타운’

마산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6월 경남도가 진주시에 혁신도시를 보내는 대신 경합했던 옛 마산시에 보상차원에서 약속했던 사업이지만 5년이 넘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특히 ‘마산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최장 5년 연장의 마감시한인 지난달 23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사업을 전제로 해제됐던 그린벨트(개발행위 허가제한)가 환원돼 행정복합타운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경남도의 과다한 부채해소 대상에까지 포함돼 사업추진에 더욱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경남도는 도가 안고 있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GB해제 지역이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GB해제가 원점으로 돌아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옛 마산시는 회성동 69만㎡에 행정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07년 7월 경남도 산하 경남개발공사에 사업을 맡기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경남개발공사는 2800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회성동 일원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이 제때 착수되지 않자 옮겨 가겠다고 했던 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경남개발공사의 의지가 중요한데 부채가 6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공사로선 4000억 원가량의 사업비 차입을 통해 신규사업을 감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발공사는 올 상반기에 나오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발공사의 부채를 감안할 때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업추진을 밝힌 경남도가 지자체 사업이라며 선을 그음에 따라 창원시는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건이 악화되고 경남개발공사가 난색을 보이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기존 주거지(11만㎡)는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법무부·LH·창원시 복잡한 이해관계 속 마산교도소 이전 13년째 표류

13년째 표류하고 있는 마산교도소 이전사업은 현재의 회성동 345 일원 교도소를 인근 내서읍 평성리 140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교도소 터에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창원보호관찰소 등이 입주할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3월 법무부가 옛 마산시에 이전신축 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2004년 1월 합의각서 체결로 시작됐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돼 2006년 10월 31일 옛 마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이주영 의원이 마산법조타운 조성 법안을 제출, 2007년 3월 국회를 통과해 법무부가 입지를 현 마산교도소 부지로 정했다.

하지만 현 교도소 부지의 평가액과 새 교도소 신축사업비 간에 발생하는 230억 원의 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루한 협상만 계속되고 있다. 2009년 기존 교도소의 감정평가액은 640억 원, 이전 대상지 추정설계액은 831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LH는 2016년 공사마무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액을 76억 원 늘어난 716억 원, 이전 대상지는 진입도로 개설 등을 이유로 110억 원이 증액된 941억 원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방안이 실시협약서에 명문화돼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창원시는 차액 보전방안이 실시협약서상에 정산토록 명시돼 있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해도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LH 및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빚더미에 눌린 LH는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산권 2대난제 해결 위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과 마산교도소 이전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있는 데는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 대형사업을 입안한 측면이 크다. 특히 사업 시행자인 LH나 경남개발공사는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개발을 어느정도 정리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제반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마산행정복합타운에 당초 입주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 모두 11개였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입주기관은 회원구청 등 5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복합타운 부지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로 돼 있다.

무엇보다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한발씩 물러서며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사업추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액분 보전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행기관이 안심하고 사업추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교도소 이전문제는 장기화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다. 교도소를 이전하겠다고 한 법무부는 무조건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옮기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센티브제 등을 활용해 공익공간으로 활용하는 선진형 제도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LH나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돈만 좇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며 지역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원시의회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공수표로 주민들의 불만이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서마산권 2대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자의 역량을 결집하는 행정력의 발휘가 절실하다”며 솔로몬의 지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