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불려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국회로 불려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 김응삼/강진성
  • 승인 201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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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통진당 의원 인사청문회서 부당성 질책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노조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까지 오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노조에서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정보를 알아낸 뒤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마저 일고 있다.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 통합진보당)은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폐업 위기에 처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나섰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진영 후보자의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 160~161쪽의 구절( 지방정부에는 별도로 공립병원을 설치하여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을 인용하며, 첫 질문으로 공공병원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인지, 수익성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당연히 공공성이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

진 후보자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월 26일에 공공병원 103년 역사상 최초로 진주의료원 폐업 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서 진 후보자는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유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진주의료원 부채 현황과 그 이유를 수치로 들어 지적하면서, 지자체 지원 부족과 지방의료원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적자가 났다는 사실을 짚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는 물론 병원관계자 누구에게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신축한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쇄를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이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을 지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지원하기만 한다면, 애초부터 지방의료원의 재정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퇴원을 유도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응삼·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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