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MRG부담금 중앙정부 지원하라"
"경전철 MRG부담금 중앙정부 지원하라"
  • 김응삼
  • 승인 201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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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인사청문회서 주장…서 내정자 "신중검토"
국회는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경전철 국고지원, 남부권 신공항, 한중 FTA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국토해양위 서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막대한 경전철 MRG 부담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김해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 의원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했고, MRG제도 역시 재정난 타개를 위해 도입했던 정부 스스로 2006년 폐지해 실패를 인정한 정책”이라며 “두 제도의 피해자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김해시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김해시의 과도한 동(洞) 구간 보상비 부담으로 노선 단절 위기에 처한 국도 58호선 무계~삼계 구간에 대해서도 “국도는 건설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자체로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도는 국가가, 지방도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내용을 파악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김해공항 활주로 증설 연구용역 실시사실과 관련,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선거 전 공약-당선 후 백지화’ 수순을 밟은 이명박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냐”고 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신성범(산청 함양 거창) 의원은 “농가의 실질적 소득은 떨어지고 소득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으나 예산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농정 정책에 최우선을 둘 과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쌀 가격이 오를 만하면 ‘물가 잡기’란 핑계로 정부 양곡을 방출해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의 왜곡을 가져왔다”며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쌀 직불제 개선을 약속했지만 상임위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던 고정직불금이 80만원에 그쳐 농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고정직불금 인상과 목표가격 산정 시 생산비 등을 감안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 내정자는 한중 FTA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서 대해 “농업 부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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