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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폐업 사태 맞고 있는 진주의료원 (上)실태서부경남 유일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곽동민  |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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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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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란 무엇인가?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정부와 지자체에 이렇게 묻고 있는 듯 하다.

공공보건의료는 실체라기보다 가치 관념적 개념에 가깝다. 건강관리, 예방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이 향상시키고 최적의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목적이다. 특히 공공의료 서비스가 바라보는 곳은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다. 즉 복지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본보에서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상·중·하 3편에 걸쳐 되짚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하편에서는 지난 2월2일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07년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시설 장비 및 운영진단을 통한 발전방향’ 이라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사 의료원이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들이 회피하는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다. 쉽게 말해 지방공사 의료원이란 국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보건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며 수익성이 낮은 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 기관이라는 뜻이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을 운영해왔고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필수진료과를 운영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 등을 운영하며 소위 ‘돈 안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행해 왔다. 태생 자체가 수익성과 공공성 동시에 추구해야 기관이다.

◇타 지방의료원 부채는 얼마나 되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이유에 대해 280억원에 이르는 부채와 매년 40억~60억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한다. 또 진주지역은 의료과잉지역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즉,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에 봉착해 폐업을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타 지방의료원의 부채 현황은 어떨까? 일단 전국 34곳 지방의료원 중 부채가 없는 의료원은 한 곳도 없다(2010년 기준).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중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곳은 군산의료원으로 부채규모는 396억8700만원이다.

이외에도 200억원을 넘는 곳이 4곳으로 부산의료원 291억600만원, 남원의료원 254억100만원, 진주의료원 223억8300만원(2012년은 279억2100만원이다.), 원주의료원 203억7200만원이다.

100억이 넘는 곳은 1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강릉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강진의료원, 김천의료원 등은 부채규모 150억원 이하지만 대구의료원 195억1600만원, 인천의료원 189억100만원, 속초의료원 151억9800만원, 삼척의료원 178억원, 청주의료원 180억1500만원, 공주의료원 178억7800만원, 마산의료원 161억9500만원, 서귀포의료원 173억8300만원 등 200억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지고 있는 병원도 상당수다.

이들 의료원 역시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방의료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해 주고 있다. 즉 신·증축사업, 의료장비 구입, 노인요양병원·장례식장 건축, 의사숙소, 경영활성화,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 등 다방면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용으로 지원할 뿐 다른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

◇진주의료원 적자 원인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에 대해 의료원의 누적부채가 급증했고,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점, 진주지역 의료서비스 과잉으로 병상가동률이 저하돼 무수익 악순환, 직원들이 경영정상화를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08년 신축 이전 전까지는 70억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던 것이 2007년 신축이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281억2000만원이 부채로 포함돼 부채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면 2007년 부채는 87억800만원 이었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적자의 주요 원인은 4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진주 시내인 중안동에서 개발예정지였던 초전동으로 이전하면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첫번째 이유다. 둘째로 매년 2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매년 발생하는 60억원대 적자액의 3분의 1수준에 이르고 있다. 셋째는 민간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입원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공공의료원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진료비 차액이다. 매년 발생하는 진료비 차액은 상당한 액수다.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지역거점공공병원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는 13만837원으로 동급 민간병원 18만5162원(2009년 기준)의 71%에 불과하다. 외래 환자 진료비 역시 79%에 그치는 수준이다. 진주의료원의 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 차액은 4만5649원으로 하루평균 입원 환자수가 181명임을 감안하면 연간 30억1580만원에 이른다는 것.

넷째로 국가가 지정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업 등 공공의료 사업 수행으로 인한 손실도 크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최근까지 80% 수준을 유지했다. 폐업 발표가 나기 얼마전까지도 240개 병상 중 220개를 채웠다.

응급실 역시 2월 한달간 평일에는 하루 평균 40여명, 주말에는 80여명까지 응급환자를 치료한 기록이 남아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직원은 “임금 체불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직원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느냐”며 “무급 토요근무, 연차수당 절반 반납도 직원들은 모두 동의했지만 일부 의료진의 반발 탓에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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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호스피스완화병동도 같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6일 오후 진주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담당의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오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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