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얼굴이요, 공직사회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고 있다. 1995년에 시작된 민선 기초단체장 선거가 내년 6월 4일이면 6번째이지만 좀처럼 개선될 조짐도 없고, 참다운 목민관(牧民官)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도 많다. 조선시대의 현감, 군수, 목사, 관찰사 등을 오늘날 우리는 자치단체장 즉 목민관이라고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이다. 정치는 얼렁뚱땅 넘겨도 되지만 일선행정을 책임진 기초자치단체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은 정부 등을 상대로 얼토당토않은 질문을 하고 호통치는 말을 해도 면책특권이 있어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단체장은 행위 하나하나 모든 책임이 뒤 따르는 게 다르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내년 6월4일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지역에서는 과열조짐으로 지역정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한다. 현직 단체장은 기득권을 앞세워 지지층 다지기를, 도전하는 입지자들은 물밑작업 전략으로 얼굴, 이름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기초단체장을 꿈꾸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긍정적 인물 보다는 부정적 인물이 많고, 그 천태만상이야말로 가관이라는 점이다. 인사권을 쥔 단체장이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단체장은 일반 공직자가 아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확고한 공직관과 청렴함은 단체장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중의 하나다. 특히 인사와 인·허가, 공사 등 부분을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 최대한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감시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