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기회
한반도 통일의 기회
  • 경남일보
  • 승인 201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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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 (객원논설위원·사천문화원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난 8일,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를 겨냥해 무력시위와 협박에 나서는 한편, 아울러 지난 11일자로 남북 간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을 전면 무효화시켰다.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직통전화도 폐쇄했다.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는 1972년의 ‘7·4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다. 이로써 남북 간에는 전운이 감돌고 긴급 소통수단도 완전히 끊어졌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7일 새벽 연평도와 마주하고 있는 서부전선의 장재도와 무도 방어대를 전격 시찰했다. 장재도와 무도 방어대는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북한의 진지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전면전을 개시할 준비’를 언급했다. 같은 날 조선신보는 ‘핵사용 불사’ 엄포를 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의 통일은 그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북 인식에 전환의 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난 뒤 한 중국여성은 “모든 중국인은 정부가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원조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한 전직 중국 언론인은 “북한과 특수관계를 끝내고 북·중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돌려 놓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유엔의 대북결의 2087호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산하부처와 기관(교통운수부, 금융, 공안·변방부대 등)에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2087호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의 대북자세를 더욱 강경하게 유도하고 있다. 당 기관지의 한 요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이 김씨 왕조와의 오랜 동맹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라면서 이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과 함께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내에서 ‘북한을 버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명분은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내에서의 북 핵개발 반대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저들 나름의 구실에 불과했다. 북한의 핵은 그 일차적인 목표가 남한이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나라는 근접거리에 위치한 중국이다. 중국내에서 북한의 이중성과 위험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받은 제재조치는 다섯 번(1·2차 핵실험에 따른 1718호, 1874호, 2010년 천안함 침몰에 따른 안보리 의장성명, 로켓발사와 관련한 2087호, 3차 핵실험에 따른 2094호)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기미는 추호도 보이지 않는다. 핵은 김정은 가계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 협상에 착수한 것과는 사뭇 다른 전략이다. 남한의 FTA는 국가번영의 길인 동시에 국민 생존방안이다. 사회제도에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에서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북한에서는 출신성분(남한의 연좌제에 해당)이 엄연히 존재한다. 북의 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던 날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이 ‘핵무기에만 매달리면 자멸’할 것이라면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통일은 일치단결된 국민정신, 유비무환의 튼튼한 국방 그리고 효과적인 외교로 달성된다. 북 핵은 우연찮게 우리 국민을 뭉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외면하는 한 북한의 핵은 무용지물이다. 중국을 움직이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당면과제다. 군은 사기로 뭉친다.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획기적인 전력증강으로 북한의 대남침략 의도를 저지할 때 통일의 기회는 멀지 않다. 한반도 동남쪽 끝자락의 가장 작고 열악했던 신라가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백제를 제압하고 삼국을 통일했던 지난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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