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준의 노령화 지수
심각한 수준의 노령화 지수
  • 경남일보
  • 승인 201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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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근 (객원논설위원)
지난 11일 통계청 등에서 노령화 지수를 발표했다.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층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노령화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어 83.3%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24년 만에 60%대가 깨져 올해 5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노령화 현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령화 지수는 1978년 처음 10%를 갓 넘어섰지만 1990년 20%, 1998년 30%를 넘어서는 등 그동안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돼 2006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그후 매년 4~5%대의 상승률을 보여 왔다. 이런 추세라면 2017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단연 1위다. 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59%가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비용 마련 때문에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 노인빈곤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대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기초연금 도입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 특히 연간 5만개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일자리만 마련되면 거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젊은 노인들도 너무 많다. 노인들이 경제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성장 잠재력도 높이고 노인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

안상근·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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